작업대출 미끼 사기, 특수절도 및 범인도피 공모 사건

피고인 A과 B는 D, E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편취하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빙자해 접근하여 대출금을 받게 한 후, 피해자의 은행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휴대전화(아이폰 11, 시가 약 120만 원 상당) 및 I은행의 현금 299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2. 피고인 A는 공범 D이 일으킨 뺑소니 교통사고(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상해 및 오토바이 수리비 200여만 원 손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D을 도피시켰습니다.
3. 피고인 A와 D은 피해자 R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아이폰XS, 시가 140만 원 상당)를 가로채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 63만 7천 4백 원 상당과 햇살론 대출금 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4. 피고인 A와 E는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빌미로 스마트폰(시가 107만 8천 원 상당)을 빼앗고, 피해자 계좌에서 176만 5천 원을 인출하고 69만 2천 4백 원 상당의 상품권 및 5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5. 피고인 A는 B, Z,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스마트폰(아이폰 11, 시가 105만 원 상당)과 유심칩을 가로챘습니다.
6. 피고인 A와 E는 피해자 AD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해 100만 9천 999원 상당의 마일리지 충전 및 게임 아이템 구매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다수의 대출 사기, 특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인도피 사건의 주범
• 피고인 B: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특수절도 및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주로 총괄 감독 및 공모 역할)
• 피해자 H: 대출금을 받고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절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I은행: 절취된 H 명의의 체크카드로 인해 현금을 도난당한 금융기관
• 피해자 N: D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 피해자 R: 대출 사기로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소액결제 및 대출금 편취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C: 대출 사기로 스마트폰을 빼앗기고 계좌 인출 및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자 AA: 대출 사기로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빼앗긴 피해자
• 피해자 AD: 대출 사기로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소액결제 및 아이템 구매 피해를 입은 사람
• D, E, Z: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님)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이른바 '작업대출'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범죄 행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에 허위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대출 절차를 돕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나 휴대전화를 가로챘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실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게임 아이템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공범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다른 피고인이 대신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두 명 이상이 함께 재물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 그리고 다른 범죄자의 도피를 도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D의 범행에 피고인 A가 공동정범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 사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민사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있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모하여 범행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형사소송 절차에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H의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및 I은행의 현금 299만 원을 D, E와 함께 공모하여 절취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2.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D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여 D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 등 재물을 가로채거나,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4.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나 전자기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나 개인 정보를 이용해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어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D, E 등과 함께 역할을 나누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D의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A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법리입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근거가 됩니다.
7.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및 제25조 제3항 제4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민사상 배상 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에 대한 다툼이 복잡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작업대출' 등 비정상적인 대출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출 과정에서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 개인의 금융 정보나 물품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를 넘겨줄 경우, 명의도용을 통한 소액결제, 대출, 계좌 인출 등 심각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소액결제나 금융 앱 사용 권한을 주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을 대신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범죄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 등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여러 사람이 모의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공동정범'의 경우, 실제 실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모든 범행에 대해 공동으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6. 만약 대출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및 카드 정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7.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하 사유를 확인하고 민사소송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