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체 관리부장의 신입 여직원 상습 추행 사건

피고인 A는 물류업체 관리부장으로, 2019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신입 직원인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사무실, 자동차, 노래방 등 여러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뺨을 쓸어내리고, 뺨을 감싸 주무르며,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물류업체의 관리부장으로 신입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하여 기소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 'C' 물류업체에 새로 입사한 직원으로 직장 상사인 피고인 A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는 물류업체 'C'의 관리부장으로서 새로 입사한 피해자 D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거나 남자친구 유무를 묻는 등의 상황을 이용해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1월 23일 사무실에서 업무 설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쳤고 24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가량 쓸어내렸습니다. 25일에는 피고인의 자동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감싸 주물렀으며 같은 날 저녁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위에 두 차례 올려놓는 등 심각한 추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직장 내 상하관계와 피해자의 사회 경험 부족을 이용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습적인 강제추행 행위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 부가 처분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직장 내 신입 직원에 대한 여러 차례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관련 부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거나 뺨을 쓸어내리고 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과정 그리고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가해자의 말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작성 그림 문자메시지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현: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언동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고충 처리 절차 활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회사 내부의 고충 처리 부서나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의 도움 요청: 직장 내 해결이 어렵거나 미온적일 경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성폭력 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침묵하지 않는 용기: 직장 내 상하관계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더라도 묵인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