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위조 서류 행사 사건

피고인 A는 신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총 9차례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천4백7십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위조 서류를 행사한 사람
• 피해자들 (B, C, D, I, M, L, N, K):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고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위조 서류를 제공하며 범행을 공모한 신원 미상의 조직 구성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2일경 신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 20~35만원의 금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채용절차 및 업무 방식이 일반 금융회사와 다르고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2022년 11월 4일경부터 2023년 1월 5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E 상환증명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초순경부터 2023년 1월 9일경까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천4백7십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I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앱 설치를 유도한 후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백7십4만원을 직접 수령하게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편취액이 상당하며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5천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위조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E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 가담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자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의심스러운 채용 제안 경계: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비정상적인 금융 관련 아르바이트나 채용 제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모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사칭 주의: 실제 금융기관은 현금 수거를 위해 직원을 직접 파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통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보호: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계좌 정보나 개인 인증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현금 전달 또는 이체 요구 거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에 협조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조직의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거나 위조 서류를 행사하는 행위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가담이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