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7.5%를 보유한 주주 A는 새로운 경영진이 부당하게 보수를 수령하고 세금 체납으로 회사가 압류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2022년과 2023년 결산자료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세무조정계산서,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급여 관련 서류,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20일 동안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현금출납장과 특정 통장 거래내역 등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D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37.5%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으며, 과거에는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나 A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 E과 현재 경영진이 취임했습니다. A는 현재 경영진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보수를 수령하고, ▲세금 체납으로 회사의 재산이 압류되었으며, ▲A와의 협의 없이 중요 부동산인 본점 소재지 공장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결산자료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두 차례 요청했으나 D 주식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자신의 경영 참여 및 견제 수단으로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D 주식회사는 A의 요청이 추가 소송을 위한 자료 확보 목적이거나 영업 방해를 위한 악의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열람 등사를 거부했습니다.
소수 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청구 이유의 구체성과 열람 대상 서류의 적정성, 그리고 회사의 불응 시 간접강제를 통한 권리 확보의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D 주식회사는 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본점에서 업무시간(09:00~18:00) 내에 A 또는 그 대리인이 A의 비용으로 별지1에 기재된 서류들(세무조정계산서, 주주총회 의사록, 임원 급여 지출 관련 회계 서류, 부동산 매각 관련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300만원을 채권자 A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별지1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출납장, 회사 매출 및 매입 관련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 주주총회 관련 서류 일체 등 일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소수 주주(이 사건에서는 37.5% 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등사를 요청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 세금 체납, 주요 자산의 독단적 처분 등 구체적인 의혹을 제시한 경우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색적인 청구는 제한될 수 있으며 청구하는 서류의 범위는 요청 이유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주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