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운영과 채무자 협박 등으로 기소된 일당 사건

피고인들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K, L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M'에 대부 광고를 하고 이를 통해 연락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O'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총 609회에 걸쳐 약 7억 6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훨씬 초과하는 연 1,7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수취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하였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N'이라고 칭하며 채무자들에게 '사람 말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 그딴 식으로 끊으래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입금처리 하면 끝나는 걸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한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참고 기다리고 믿었더니 사람을 이딴 식으로 엿을 먹이네요.'와 같은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고, 피해자 T에게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씹할'이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범행 은폐를 위해 타인 명의의 유심칩(대포폰 유심칩 11개)을 개당 20만 원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월 150~16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대여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대포통장)를 통해 대출 변제금 6억 2천만 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대부업 운영 총괄, 광고 및 계약 관리, 채권 추심, 고객 대면 계약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등록 대부업체 'O'의 운영을 총괄하고 범행을 계획 및 주도한 핵심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대출 광고, 고객 상담, 계약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피고인 C: 채권 추심을 담당하며 채무자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G, H, I, J: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출동'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K, L: 피고인들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을 공모하고 각각 운영 총괄 및 자금·직원 관리를 담당한 공범들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들 (다수의 채무자들): 'O' 업체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예: P, Q, T 등 4명은 협박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등록 없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채무자를 모집한 후,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자들이 대금을 갚지 못하자 폭력적인 언행과 협박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조직적인 범죄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대포폰)과 은행 계좌(대포통장)를 불법적으로 취득 및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 행위들이 발각되어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미등록 대부업 영위 행위입니다. 둘째,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한 제한이자율 위반 행위입니다. 셋째,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대출 관련 광고를 한 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 행위입니다. 넷째, 채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입니다. 다섯째, 자금 회수 또는 범죄 이용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유심칩(대포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입니다. 여섯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대포통장)를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대부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또한, 검사가 요구한 범죄수익 추징이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F, G, J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E, H, I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요청한 1억 4,748만 9천 원에 대한 피고인 A의 범죄수익 추징 요청은 임의적인 것이며 초과 이자 부분은 법리상 무효가 되거나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납입금을 반환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전에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평을 맞추어 형을 결정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인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가 상당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하고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범죄의 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이전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중 도주 및 체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 제3조 (등록의무):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11조 제1항 (이자율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할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당시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초과 이자는 무효입니다. 피고인들은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9조의2 제1항 (광고 금지):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 광고를 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19조 (벌칙): 위 조항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법):

  • 제9조 제1호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C 등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9조 제6호 (변제 요구 제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C 등은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15조 (벌칙): 위 조항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 이용 금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 A 등은 이른바 '대포폰 유심칩'을 사용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95조의2 제2호 (벌칙): 위 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구법, 2020. 5. 19. 개정 전):

  •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양수 금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대여 금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 A 등은 '대포통장'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벌칙): 위 조항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가장 금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 A 등은 대포통장을 통해 대출 변제금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 제10조 제1항 (추징): 범죄수익 등은 추징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며, 특히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는 법리상 추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범행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거나 병합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등록 대부업은 불법입니다: 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며, 이런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불법 대부업체임을 알면서도 가담하거나 조력하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24%, 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만약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적인 대출 광고는 금지됩니다: 등록된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 광고를 통해 대출을 유도하는 업체는 사기나 불법 대부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법 채권 추심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당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사용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이나 은행 계좌를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통하거나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범죄수익 은닉에 사용될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대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범죄 가담의 경중과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경우, 본인이 담당한 역할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가담했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