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속여 현금을 받아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