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려 했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로 인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