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회사가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지장물 조사 업무를 완료했으므로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을 임의로 파기했다며 위약금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입찰과 계약이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금 및 중도금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임의 파기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금 및 중도금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위약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한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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