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할아버지 M이 사망하자, M에게 보증 채무를 빌려준 채권자 회사가 M의 손자녀들에게 채무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M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손자녀 11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이들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일부 손자녀들이 1차 상속인과 가까운 관계였으므로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손자녀들의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10월 25일 M에게 보증 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M은 원고에게 111,529,8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M은 2021년 6월 30일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1차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M의 손자녀 11명(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2022년 10월 7일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에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피고들은 망인의 적극재산(예금채권)은 4,567원이고, 소극재산(보증채무)은 111,529,840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12월 26일 피고들의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일부 피고들(R의 자녀인 G, H과 Q의 자녀인 F, D, E)이 1차 상속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했거나 가까운 관계였으므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특별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할아버지의 보증 채무를 손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특별한정승인의 요건과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손자녀들이 1차 상속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거나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횠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사망한 할아버지 M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각 10,139,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일부 피고들에게 특별한정승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손자녀들(피고들)의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권자(원고)가 주장한 '일부 손자녀들의 중대한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1차 상속인과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자녀들은 상속받은 예금 4,567원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111,529,840원의 채무를 11명에게 나눈 1인당 10,139,07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실제로는 상속받은 자산 총액인 4,567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된 법령은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뒤늦게라도 상속 채무의 부담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의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들(손자녀)이 할아버지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채권자는 일부 피고들이 1차 상속인과 주소지가 같았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가 단순히 관계나 동거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지 여부와 그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 정도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결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 채무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히 1차 상속인과 주소지가 같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 인지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상속 채무가 많다고 생각될 때는 상속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기한 내에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