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 주변 냉동창고 설치 금지 처분 취소 판결

주식회사 F는 학교 인근에 고압가스 냉매를 사용하는 대규모 냉동창고를 건설한 후, K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냉동시설 설치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F는 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냉동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은 맞지만, 피고 교육장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시설의 위험성이나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추상적인 이유로 처분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F는 2020년 말 창고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022년 3월 냉동창고를 포함한 창고시설 신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냉매(R-404A)를 사용하는 총 9대의 냉동 제조시설(이 사건 냉동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 시설의 기술 검토를 '적합'하다고 통보했으나, 인근에 H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나 제외 처분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K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지만,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위험성 등 나쁜 영향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 13일 이 사건 냉동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냉동시설 설치 금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해당 냉동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지 또는 신고 제외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냉동시설이 설치된 창고 건물이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 피고 교육장의 냉동시설 설치 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K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주식회사 F에 대해 내린 보호구역 내 해당 행위 및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금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냉동시설이 교육환경법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며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교육장이 해당 시설의 종류와 규모, 학교와의 지형적 거리, 원고가 갖춘 안전장치, 원고가 투입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인 위험성만을 근거로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 사건 냉동시설이 학교에 실질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위법을 인정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9조, 시행령 제22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교육감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50미터, 상대보호구역 200미터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지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학교경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의미하며, 실제 학교 시설의 경계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고압가스 제조·충전 및 저장 시설 등 특정 행위 및 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예외 및 제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 등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법 시행령상 건축물 냉·난방용 신고 대상 냉동제조 시설 등의 특정 시설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냉동시설은 건축물 냉·난방용 시설이 아니므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호):
- 제조 허가 및 신고: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냉동시설은 총 냉동능력 337.38RT로 고압가스법 시행령상 냉동·냉장용 허가 기준(50톤 이상, 약 154RT)을 초과하므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
- 처분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위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행정심판 및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한 점을 들어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 재량행위의 범위: 교육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여부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 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구체적인 비교·형량 없이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 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학교 주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여부 확인: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지,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가 안 된 경우라도 법률상 보호구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객관적 증빙: 냉동시설과 같이 잠재적 위험이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신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와 안전장치를 갖추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토 및 적합 통보를 받는 등 객관적인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형적 특성 및 환경 영향 분석: 학교와 시설 사이에 산과 같은 자연 지형물이 있거나, 시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나 사고 시 영향이 학교까지 미치기 어려운 지형적 특성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비산 거리 분석 등)로 제시하여 시설의 위해성이 적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 및 공익/사익 비교 형량 자료 준비: 이미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한 경우,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시설이 공익(학생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사익 침해가 과도함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 이해: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 관련 공익과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비례의 원칙(목적의 적합성, 최소 침해, 협의의 비례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이러한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