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심의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다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수사에 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의회 회의록의 일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