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다크웹을 통해 LSD, 코카인, MDMA,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사건에서,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 및 자수, 범죄전력 부재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크웹을 통해 LSD, 코카인, MDMA,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LSD를 매수하고 사용하였으며, 코카인, MDMA, 대마를 매수하여 각각 사용, 투약, 흡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마약류의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현민 변호사

JS법률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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