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한 직원 A, B, C가 자신들을 고용했던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원고들이 청구한 모든 금액을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퇴직금명세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미지급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 금액의 정확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특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원고들이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퇴직한 전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산정 기준 및 범위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미지급 금액의 정확성을 다투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청구금액 중 일부를, 원고 B에게 청구금액 중 일부를, 원고 C에게 청구금액 중 일부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된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 퇴직한 전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와 사업주가 금액을 명확히 반박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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