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혐의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D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회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지도 이념, 증명 책임의 부담,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민사 재판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되었더라도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무단 침입 및 개인 정보 다운로드를 실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직권 파기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
•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한 당사자
• 피해자 주식회사 H: 피고인 A 등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주장된 회사
• D 및 F: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
• 주식회사 K: 다운로드된 회원 개인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지목된 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H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A가 D와 F을 통해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하여 기존 수강생들의 회원 정보를 다운로드받았다는 사실이 H의 불법 행위 항변으로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민사 판결을 기반으로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해당 형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형사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구별 원칙과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고 개인 정보를 다운로드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를 위해 관리자 계정을 요청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이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를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 (함께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해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에 파기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발생하여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 공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다릅니다: 민사 재판에서 어떤 행위가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사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증명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공동정범의 증명은 엄격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 또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용인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죄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며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 이용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접근 권한의 범위 확인 및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정보에 접근할 때는 본인에게 허용된 접근 권한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무단 침입이나 권한 남용 혐의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요청 목적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시스템 관리자 계정 정보 등을 요청하여 접근하게 된 경우, 그 요청의 목적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임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한국보육진흥원의 평가를 위해 관리자 계정을 요청했다는 사정이 무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