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유통 조직 가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 A와 B는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총책인 G 등이 조직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일원으로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현금카드, OTP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포함)을 개설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조직체계 및 범행 수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대포통장을 개통하는 등의 팀장 역할을 수행하며 총 11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습니다. 피고인 B는 대리로서 2022년 4월 28일경부터 2022년 7월 28일경까지 통장개설책 역할을 하며 총 3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3,01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과 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총책 (G, 성명불상):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사무실 및 물적 시설을 마련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대포통장 개설 및 판매를 총괄 지휘하며 범죄수익금을 관리한 주요 인물입니다.
• 피고인 A (팀장): 2021년 9월경 조직에 가입하여 2021년 10월 초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팀장 역할을 수행하며 대포통장 개통 및 접근매체 전달·유통을 지시하고 관리했습니다.
• 피고인 B (대리): 2022년 4월 말경 조직에 가입하여 2022년 4월 28일경부터 2022년 7월 28일경까지 통장개설책(대리)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습니다.
• 실장 및 팀장급 조직원 (H, I, J, K, L, M, N, O, P, Q, R, S, U, W, Y 등): 총책의 지휘 아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대포통장 관리, 유령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담당했습니다.
• 대리급 조직원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 실장 및 팀장급 중간관리자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아 전국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현장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피고인들이 개설한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제공받아 범죄에 이용한 대상입니다.

분쟁 상황

총책 G과 성명불상자들은 2019년 10월경부터 여러 사무실을 임차하여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인들을 모집하여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법인(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접근매체 포함)을 개설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유상으로 제공하는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조직은 총책을 정점으로 실장, 팀장, 대리(통장개설책)로 구성된 위계질서를 갖추었고, 대포통장 개설을 담당하는 '개설팀'과 관리 업무를 맡은 'A/S팀'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습니다.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렌터카와 대포폰을 지급하고, 기본급과 계좌 개설 시 인센티브를 약속하며 가명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여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주입시키고, 검거 시 허위 진술 방법, 대포폰 폐기, 변호사비 및 벌금 대납 지원 등을 교육하며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경 초등학교 동창의 제안으로 조직에 가입하여 2021년 10월 초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팀장으로서 대포통장을 개통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총 11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4월 말경 지인의 제안으로 조직에 가입하여 2022년 4월 28일경부터 2022년 7월 28일경까지 대리로서 직접 금융기관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총 3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매월 8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하여 활동한 행위와 함께,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입니다. 특히,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실체를 범죄단체로 인정할 것인지, 피고인들이 그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그리고 접근매체 유통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3,010만 원을 추징하며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해당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50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대포통장 개설 및 접근매체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불법 도박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개설하거나 유통한 대포통장 및 접근매체의 수가 많다는 점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별 범행 가담 기간과 정도, 취득한 이익,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본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을 통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중대한 범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 조직의 총책, 실장, 팀장, 대리 등 구성원들은 모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및 유통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개설 후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유통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총책부터 대리까지 역할이 분담되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 또한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범죄수익 등의 몰수와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나 이익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유통 활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만큼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수익 알바 제안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한 달에 200~300만원 벌 수 있다'는 식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미끼로 통장 개설이나 카드 양도를 요구하는 제안은 사기 또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2.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지 마세요: 본인의 금융 정보나 계좌,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양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기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범죄단체 가입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알바'라고 생각했더라도, 체계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유령법인을 이용한 대포통장 유통은 그 자체로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지시를 받는다면 즉시 중단하고 신고하세요: 본명을 숨기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메신저만을 사용하고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라는 지시, 검거 시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강령'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는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범죄수익은 추징됩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이나 이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됩니다. 설령 사용했거나 처분했더라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