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토지 매매대금과 공장 신축 공사대금의 잔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토지를 팔고 공장을 건축해주었으나 대금 전액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피고 F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대보증인인 피고 F에게는 모든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지만, 원래 약정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 C는 2017년 10월 23일 피고 E 주식회사에 토지를 총 2,150,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1월 30일 1,800,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추가로 26,5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D 주식회사는 2018년 2월 8일 피고 회사로부터 1,752,992,135원에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8년 4월 9일 공장을 인도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1,588,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원고들과 피고 회사, 그리고 연대보증인 F 사이에 미지급 대금 상환에 대한 약정('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고, 이후 피고 회사는 일부 매매대금과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2021년 4월 15일에는 '이 사건 추가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회사 부분은 피고 F이 작성하고 법인 인감만 날인되어 대표이사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대금을 완납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1년 4월 15일 작성된 '이 사건 추가 약정서'가 피고 회사에 대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약정금을 변제한 경우, 그 돈을 이자부터 갚는 데 충당할지, 아니면 원금부터 갚는 데 충당할지에 대한 변제충당의 방법입니다. 셋째, 매매잔대금과 공사잔대금에 적용될 지연이자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했으며,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추가 약정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정해진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법인과의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에 법인 대표이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반드시 확인하여 나중에 계약의 유효성 여부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 변제 시에는 변제충당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와 원금 중 어느 부분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하거나, 채무 변제 시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될 지연이자율과 그 적용 시점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연 5%)과 상법상 이자율(연 6%)은 별도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실제 분쟁 시에는 약정된 이자율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강력한 채무 형태이므로, 연대보증을 설정할 때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연대보증인에게 책임 범위와 의무를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