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 사건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원고 A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경인지방병무청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혼한 어머니와 경제적, 정서적 교류가 없으므로 어머니를 가족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며, 아버지를 부양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병역법상 부모는 생계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원고 가족의 재산액과 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을 초과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대체역 소집면제를 신청한 당사자
• 피고 경인지방병무청장: 원고의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심사하고 거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원고의 부: 장애 4급으로 노동 능력이 없어 원고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원고의 아버지
• 원고의 모: 원고의 부와 이혼하였으나, 병역감면 심사 시 병역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심사에 영향을 미친 원고의 어머니

분쟁 상황

현역병 입영 대상자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상태에서,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면제(병역감면)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혼한 어머니와는 경제적 교류가 없고 장애 4급인 아버지만을 부양해야 하므로, 어머니는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인지방병무청의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의 재산 및 수입이 병역감면 기준을 초과한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병역의무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의 병역감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경인지방병무청장의 병역감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병역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감면 기준상 '가족'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가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가족의 총 재산액은 358,173,921원으로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인 129,400,000원을 초과했고, 월수입액 또한 1,928,235원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 1,695,244원을 초과했습니다. 이처럼 원고 가족의 재산과 수입이 법정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병역감면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병역법 제62조 (생계유지 곤란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등)​: 이 조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특별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등)​: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재산액, 수입액,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가족의 재산액은 3억 5천 8백여만 원으로 기준액 1억 2천 9백여만 원을 초과했고, 월수입액 또한 190여만 원으로 기준액 160여만 원을 초과하여 병역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 (가족의 범위)​: 병역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이들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고의 모는 원고와 이혼 및 생계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금지 원칙: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법령의 목적에 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위 법령 우선의 원칙: 병무청의 내부 규정(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이 상위 법령인 병역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시행령에서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훈령이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이혼했거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 신청 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모 관계는 가족의 범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혼 여부만으로 가족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생계유지 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을 신청하려면, 부양의무자, 재산액, 월수입액 등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모든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무청의 내부 규정(훈령)이 상위 법령인 병역법이나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 시에는 상위 법령이 우선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재량에 의한 감면은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거와 법령 기준 충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은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병무청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