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생계 어려움 주장에도 유지된 사건

원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와 여러 질병을 앓고 있으며, 자동차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고 신체 일부를 대신한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구두닦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원고 A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하반신 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가 필수적이며,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을 앓고 있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12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중증 장애 및 생계 곤란 등의 어려운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어려운 개인적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07%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해야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시되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원고는 과거 2003년, 2004년, 2005년, 2008년에 걸쳐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가 약 15m로 짧더라도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소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대상이며, 0.1%를 초과하는 경우 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체적 장애, 질병,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설령 10년 이상 지난 기록이라 할지라도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법정 결격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