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공범들과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여러 차례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하였으며, 한 페스티벌에서 다수의 관람객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함께 4,37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L, M와 공모하여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비트코인 송금 방식으로 총 3,970,000원 상당의 대마를 구매한 후 이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6월과 8월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 안이나 흡연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2일 같은 장소에서 LSD 1장을 투약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한 페스티벌 행사 중 다수의 관람객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누워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마약류(대마, LSD) 공동 매수, 흡연, 투약 행위의 위법성 여부, 공개된 장소에서의 음란 행위의 위법성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형량 및 부가 처분(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 추징)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370,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공연음란 범행을 함께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가족들이 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양한 부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LSD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LSD 투약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특히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피고인과 공범 L, M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대마 흡연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페스티벌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와 공연음란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마약류 사범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약물 치료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도 이러한 치료강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도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대가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대마 및 LSD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인 4,37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금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공범과 함께 매수하는 경우에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공범이 있을 경우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해 다른 범죄(예: 공연음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 시에는 마약 구매 대금 및 사용한 마약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추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공동 매수 대금과 흡연 및 LSD 투약 시가 등 총 4,37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강의, 성폭력 치료강의 등 특별한 교육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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