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12세 미성년자 간음 유인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2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만 12세 피해자 B를 2022년 5월 13일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낸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회사 물류창고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이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포함하여 2021년 12월 하순부터 2022년 5월 1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12세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행한 성인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간음 유인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당한 만 12세 여성

분쟁 상황

성인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여아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자신의 사업장 물류창고로 데려간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이에 대한 형법상 간음유인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적정한 처벌 수위와 보안 처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보호가 필요한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수차례 간음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점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력 행사가 보이지 않는 점 과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다른 보안 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8조 제1항 (간음유인)​은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담배를 사주겠다'고 피해자를 꾀어내 차량에 태워 자신의 물류창고로 데려간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 및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만 12세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동의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강간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현행 아청법 제56조 제1항 그리고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및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처분입니다. 또한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 사정이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다른 처벌의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 특히 익명성이 높은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교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나 위험한 제안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