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가입 및 등록 말소된 차량 무면허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괴 사건에 대한 벌금형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월 20일 오전,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등록이 말소된 상태의 모닝 승용차를 운행했습니다. 이 차량은 소유주인 주식회사 C의 신청으로 2020년 5월 26일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되었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중 교차로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재물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등록 말소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입건된 바 있음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상적 경합 법리를 적용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