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발주서 제출 사기 미수 사건

피고인 A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허위로 작성된 발주서를 제출하여 사기를 시도한 혐의(사기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발주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민사소송 중 법원에 허위 발주서를 제출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 A가 제출한 허위 발주서로 인해 피해를 입을 뻔한 거래 상대방
• ㈜D: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
• J: ㈜D의 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발주 요청 메일을 보냈던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 2018년 6월 25일자 및 2018년 7월 2일자로 된 발주서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발주서들에는 '원청에서 결제받은 후 결제조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조건이 원래 계약에 없었고 발주서 자체도 나중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발주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법원에 제출한 발주서들이 실제로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와 발주서에 기재된 '원청 결제조건'이 실제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주서들이 피해자와의 거래 이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며 '원청 결제조건'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사기미수에 관한 형법 규정(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시 적용)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발주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리들을 따랐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하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양형에 있어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발주서가 허위임을 판단했으며, 원심의 형량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어떤 계약이든 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 조건이나 결제 방식과 같은 핵심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된 문서가 법적 분쟁에서 사용될 경우, 그 문서의 진위 여부가 강력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일 기록, 대화 내용, 증인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평소에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를 주고받을 때는 항상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실제 거래 시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