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H가 주식회사 J의 주식을 가족 및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 및 재산 반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도 명의신탁에 수반된 일반적 행위를 넘어서는 부정행위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전부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H가 주식회사 J의 주식을 원고 C, D, B에게 명의신탁한 후, 원고 A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 주식이 원고 H의 지시에 따라 반환되었으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명의신탁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H의 지시에 따라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주식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은폐 또는 가장행위가 없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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