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된 판결문의 내용 오류를 바로잡은 결정 사건

이 사건은 법원이 이미 선고한 판결문에서 발생한 단순한 기재 오류를 직권으로 바로잡은 사안입니다. 원고 A와 피고 수원세무서장 사이에 진행되었던 '사업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문 중 일부 내용에 잘못된 기재가 있었고 법원이 이를 확인하여 경정(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업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 피고 수원세무서장: 원고에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행정기관

핵심 쟁점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별지1 말미에 첨부될 별지 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2021년 12월 23일 선고한 판결 중 별지1의 말미에 별지 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정정)한다.

결론

법원은 판결문의 특정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재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해당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