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후임병 추행, 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 촬영 사건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선임병과 함께 강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개를 구입하여 소지하였으며, 전역 후 모텔에서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 추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불법 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아 별도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해병대에서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으며 전역 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가해자
• 피해자 C (남, 19세):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의 후임병으로, 선임병 D 및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당한 피해자
• 피해자 J (여, 20세): 피고인에게 성관계 후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당한 피해자
• D: 피고인 A의 선임병이자 피해자 C 강제 추행의 공범
• H: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인물

분쟁 상황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9월 22일 저녁, 해병대 생활반에서 선임병 D와 공모하여 후임병 C에게 '머리박기'를 시킨 후 침대에 눕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C의 몸 위에 올라타고 D는 피고인 위에 겹쳐 올라타 엉덩이를 흔들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신음소리를 내며 C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피고인은 2020년 3월 4일 경, 군부대 생활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판매자 H에게 25,000원을 송금하고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 여성이 남성의 성기 부위를 발로 문지르는 성착취물 영상 1개를 전송받아 2020년 9월 말경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지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년 10월 18일 밤,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J와 성관계 후 J가 스타킹을 신고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죄):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그대로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촬영 행위에 수반되는 단순 소지 행위는 불법 촬영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판단하여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추행에 가담했고 엉덩이를 흔들거나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고의가 없었으며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 후 촬영물을 소지한 행위가 별도의 죄로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촬영물 소지 혐의는 불법 촬영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CD 1개를 몰수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는 불법 촬영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임병에 대한 강제 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 질서를 저해한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인정하며 소지한 성착취물 수가 1개에 불과하고 피해자 J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30조): 군형법은 군인, 군무원 등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행죄를 규정하며, 이는 일반 형법의 강제 추행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공동정범) 각자를 범죄자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선임병 D와 함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행위는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판매자로부터 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이 법률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4. 불가벌적 수반행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관련):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특정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다른 구성요건 충족 행위가 주된 범죄에 비해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경미하여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의 관계에 대해, 촬영자가 촬영 즉시 촬영물을 카메라 내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하게 되는 것은 촬영 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복제 등 새로운 소지 행위가 없는 한 촬영물 소지죄는 촬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5.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제38조, 제62조 제1항):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세 가지 유죄 범죄 중 군인등강제추행죄가 가장 무거워 이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질이나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및 성의식 개선을 위해 사회봉사나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7.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경우, 개정된 법률 시행 전의 범행이므로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군대와 같은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 내에서 선임의 지시나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강제 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공모의 형태로 가담했더라도 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어떤 형태로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호기심으로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매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 아님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영상 내용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관계의 친밀도와 무관하게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촬영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소지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촬영 후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에 그대로 저장하는 행위는 별도의 소지죄가 아닌 촬영죄에 흡수될 수 있으나, 다른 저장 장치에 복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