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구매 및 투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책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액상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했습니다. 구매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지급되었으며 마약류는 특정 장소에 숨겨진 것을 피고인이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MDMA 매수를 시도했으나 물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적도 있고 MDMA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15,664,450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MDMA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MDMA를 투약한 사람
• 성명불상의 판매책 B: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액상 대마 및 MDMA를 판매한 사람
• 마약류 판매상 G: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MDMA를 반복적으로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8월 18일경부터 2021년 1월 5일경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 G에게 MDMA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총 13,020,95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며 총 19회에 걸쳐 MDMA 60개를 매수했습니다. 이 마약류는 판매상이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 골목길 전기단자함 등에 숨겨둔 것을 피고인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13일경에는 또 다른 판매책 B로부터 9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액상 대마 및 MDMA를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월 18일에는 G에게 MDMA 1,593,5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물품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찾지 못해 매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20일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MDMA 1정을 반으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물과 함께 복용하며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 아님에도 대마 및 MDMA를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 및 MDMA 매매 미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추징액 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664,45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상당량의 MDMA와 대마를 매매하고 MDMA를 투약한 점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201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MDMA를 매매하고 MDMA를 투약했으며 MDMA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대마 매매의 점에 적용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매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MDMA 매매 및 투약의 점에 적용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60조 제3항: MDMA 매매 미수의 점에 적용되었으며,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범행에 사용된 대금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대마 및 MDMA 매매대금과 MDMA 투약분 등 총 15,664,45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제40조의2: 법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형법: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대마와 MDMA를 동시에 매수한 행위에 적용되어 대마 매매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죄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에 가까운 전력, 개인 사용 목적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단순 구매, 소지, 투약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익명 거래는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추적하여 검거합니다. 마약류 매수를 시도했으나 물품을 찾지 못하는 등 미수에 그치더라도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대금은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범죄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마약 구매에 사용된 금액 전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