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리 구매를 빌미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6월 트위터에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14세 미성년자 두 명을 만나 차 안에서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하고 자신의 신체도 접촉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트위터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대리구매를 제안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빌미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여 실행한 사람
• 피해자 C (여, 14세), 피해자 D (여, 14세): 피고인의 담배 대리구매 제안에 응하여 성매매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6월 12일 15시경 트위터에 아이디 'B'를 사용하여 '여고생, 여중생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14세 피해자 C와 D를 만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D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 C의 가슴을 두 차례 만진 후 C에게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집행유예,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다만 범행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으며,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된다.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의 법률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4세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대리구매를 조건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실행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정하는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피고인의 두 가지 성매수 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수강을 명령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개정 전)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범행 시점이 법률 확대 개정 시행일 이전이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에게 담배 등 물건 대리구매를 제안하며 성적 대가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높은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이나 성매매는 그 동기나 방식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합의나 반성을 통해 형량이 감경될 여지는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법정형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