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이 사건은 주범 N과 그의 일당(C, D, A)이 여러 명의 미성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착취하는 한편, 성매수자들에게는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다수의 범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범 N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지인 G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여 범죄를 은닉하려 했고, 다른 피고인 D 또한 음주운전 혐의가 있습니다. E, F, U, H 등의 성매수자들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주범들에게는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및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일부 성매수자들에게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및 알선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피고인 N은 동네 선후배인 C, D, A와 함께 13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 피해자들(I, BB, EE, FF)을 페이스북 메신저,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N이 임차한 월세집을 숙소로 삼아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주일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거나, '진짜 조건만남을 해보자'고 재차 제안하며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N은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사이즈,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성관계 1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도 함께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N, D, A는 피해자가 성매수남과 모텔에서 성관계 중일 때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의 친오빠 행세를 하며 '얘 미성년자인 거 아냐'고 위협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성매수남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N은 이와 별개로 성매수자 F와 U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N, H, D, A는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N은 피해자 EE를 간음하고 FF에게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H는 FF를 간음하고 EE와 FF에게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D는 EE와 FF를 강제추행하고, EE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A는 EE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FF를 간음했습니다. 이들 성범죄는 대부분 N의 월세집 숙소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피고인 N은 2021년 9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KK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N은 보험 적용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 G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했고, G은 이에 응하여 경찰에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D 또한 2021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음주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E, F, U는 각각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B 또는 EE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며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을 착취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나아가 다른 범죄 행위들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가 이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 및 사회 건전성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지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었으나, 죄질의 불량함과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용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범들에게는 중형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