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식당에서 난동 부린 주취자의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산시의 여러 편의점, 마트, 음식점, 호프집 등에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는 라면 교환 요구를 거절당하자 살인 협박 및 욕설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마트에서 삿대질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특정인을 찾는다며 음식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진열대를 넘어뜨려 립밤 10여 개를 파손하여 재물손괴를 저질렀고, 호프집에서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로 밀쳐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112 신고 및 CCTV 영상 등의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일부 업무방해 혐의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및 협박의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러 형을 살았던 상습범으로, 술에 취해 여러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무를 방해하며 폭행,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C (편의점 'E' 운영, 여성, 47세/48세): 피고인에게 협박, 욕설, 성적 모욕을 듣고 업무를 방해당하며 재물을 손괴당한 편의점 주인.
• 피해자 G (마트 'I' 운영, 여성, 60세): 피고인의 행패로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당했으나, 증거 능력 부족으로 진술이 인정되지 않은 마트 주인.
• 피해자 J (음식점 'L' 운영, 남성, 29세): 피고인의 난동으로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당한 식당 주인.
• 피해자 N (호프집 'O' 운영, 남성, 40세):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당한 호프집 주인.
• 피해자 R (Q 편의점 손님, 여성, 28세): 피고인에게 욕설과 성적 모욕을 듣고 의자로 폭행당한 편의점 손님.
• 피해자 B (편의점 'Q' 운영, 여성, 54세):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편의점 주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오산시 내 여러 상가에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술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인 전문'이라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마트에서 삿대질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또한 편의점 주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퍼붓고, 박스를 뜯으라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도망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 음식점에서까지 소란을 피웠고,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려 립밤을 파손했습니다. 호프집에서도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의자로 폭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사건들이 경찰 신고로 이어져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소란 행위가 법률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엄격한 적용이 문제 되었고,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을 넘어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는 증거 부족 및 협박의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난동 행위가 다수의 상인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의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 증인 불출석 시 진술서 인정 여부 및 협박죄 성립을 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유죄 판결 못지않게 증명의 원칙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주로 적용되거나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 등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편의점 등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 행위는 이러한 '위력'으로 평가되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립밤 진열대를 쓰러뜨려 립밤을 파손하여 판매할 수 없게 만든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의자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밀친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확정 전의 죄와 그 판결확정 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죄와 다른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의 예외)​: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진술서나 조서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G와 B의 경우, 단순히 소환장 송달이 어렵거나 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증인의 직접 진술을 중시하는 원칙(직접주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네가 신고해서 조사를 4시간이나 받았다. 어제 너를 죽였어야 했다'와 같은 내용이었으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일 뿐,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상점 운영 중 난동이나 업무 방해를 겪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확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상황 사진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신고 기록 유지: 112 신고 기록이나 사건 처리표 등을 잘 보관해두면, 반복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피해 진술의 일관성: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번복되거나 모호해지면 증거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증인의 법정 출석: 증인의 법정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가급적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심사됩니다.
• 협박죄 성립 요건: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분노 표현보다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죽여버린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와 같이 해악의 내용과 수단이 명확할수록 구체적인 협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