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산과 면책 신청 시 피고의 지급명령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해당 채권에 대한 면책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결정은 2009년에 확정되었고,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서류 분실과 기억의 불명확을 이유로 채권 기재를 누락한 것이 단순 과실이라 주장하며, 면책 결정이 이 채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급명령을 직접 받고 약 6개월 후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기 때문에,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