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2015년부터 채소 소매업을 운영하며 원고를 고용했으나, 2018년 해고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해 이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9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2020년 1월 16일에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을 알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