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의 급식 중단 관련 직위해제와 감봉 처분 취소 판결

시흥시 소재 B초등학교의 영양교사가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직위해제 처분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받은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영양교사가 급식 중단 사태 발생에 전적인 책임이 없으며,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들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시흥시 B초등학교의 영양교사
• 피고 경기도교육감: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기관
• 피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기관

분쟁 상황

2019년 11월 25일, 영양교사 A가 조리실 종사자들에게 화재예방교육을 하던 중 한 종사자가 실신하여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노조 관계자들이 종사자들을 이끌고 교장실에 찾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교감이 A에게 사태 수습을 요청했으나 A는 식재료 검수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당일 급식이 중단되고 학생들이 조기 귀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언론에서는 A의 고성이나 폭언으로 종사자가 쓰러지고 급식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영양교사 A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선행 직위해제 처분(취소됨)과 함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과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2월을 감봉 3월로 변경했으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과 변경된 감봉 3월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2020년 6월 9일 원고에게 내린 감봉 3월 처분과 피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0년 2월 24일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영양교사에게 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 및 교사의 오랜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와 감봉 3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들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달리, 해당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직무 수행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영양교사가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고 공무집행 공정성 저해 위험도 없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이들 규정은 직위해제 처분 시 직위해제 기간의 일부가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되거나, 직위해제 기간 중 봉급의 50%만을 지급받는 등 공무원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이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8조 제4호: 이 규정들은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제공할 직무상 의무를 가지며,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및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양교사에게 이러한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급식 중단 사태 당시 조리실 종사자들을 설득하여 급식 업무에 복귀하도록 시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비례의 원칙: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량권 행사가 징계의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경우 징계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영양교사의 과실이 급식 중단 사태의 전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오랜 무징계 근무 이력 등의 참작 사정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직위해제 처분은 추후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직위해제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불이익(퇴직수당 재직기간 제외, 봉급 50% 지급 등)을 제거하기 위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이력, 근무 기간, 사건 발생 경위 등 여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징계 처분이 과중한지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당시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갈등 상황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는 있어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무관하다면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