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사건

B초등학교 영양교사 A가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영양교사 A의 직무수행 능력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에 준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B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당사자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피고): 영양교사 A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 B초등학교: 영양교사 A가 근무했던 학교
• B초등학교 교장, 교감: 영양교사 A와 갈등을 겪고 직위해제 처분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
• 조리실 종사자들: 영양교사 A의 지도·감독을 받는 급식실 직원들로 A와의 갈등이 직위해제 사유의 하나가 됨
• 학부모들: 급식 문제 및 영양교사 A의 언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이들
• C노동조합D지부: 조리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A와의 갈등에 개입한 노조

분쟁 상황

영양교사 A는 2018년 2월 1일부터 B초등학교에 근무하며 급식의 질, 조리실 종사자와의 소통 문제, 언행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5월경에는 교장, 교감과의 업무 협의 중 폭언·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약 1년간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4월 복직한 이후에도 조리실 종사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2019년 11월 25일 화재예방교육 중 조리실 종사자 E가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노조 관계자들이 교장실을 찾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A는 급식실에 남아 식재료 검수를 이유로 교장실로 가지 않았고, 결국 당일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언론 보도와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9년 12월 5일 A에게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되었거나 후행 처분으로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영양교사 A의 직무수행 능력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만큼 심각한지 여부, 특히 ‘직무수행 능력 부족’의 정도가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에 준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가 2019년 12월 5일 원고(영양교사 A)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봉급 삭감, 승진·승급 제한, 재직기간 산정 불이익 등)이 존재하므로, 비록 처분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영양교사 A의 직무수행 능력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그 정도가 국가공무원법상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에 준할 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학교 근무 이전의 우수한 근무성적,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원고의 직접적인 책임 여부, 그리고 갈등의 복합적인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으로,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직위해제 사유)​: 이 조항은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직무수행 능력 부족’의 정도가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심각해야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위해제가 공무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처분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영양교사의 직무)​: 이 법령들은 영양교사가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등 학교 급식에 관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영양교사 A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이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상 불이익(예: 승진·승급 제한, 봉급 삭감, 재직기간 산정 제외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행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봉급 삭감,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정에서의 불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갈등 관리: 학교 급식처럼 여러 관계자가 얽힌 업무에서는 소통 방식과 갈등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오해를 풀고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근무 태도 문제가 제기될 경우, 본인의 업무 성과, 근무 태도, 관련 지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의 우수한 근무성적,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 보도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직위해제 처분의 법적 불이익 인지: 직위해제는 단순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넘어 봉급 삭감, 승진·승급 제한, 재직기간 산정 제외 등 여러 법률상 불이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단되면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갈등의 복합적 원인 분석: 직무 관련 갈등은 한쪽만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조직 내 환경,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상위 기관의 역할: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지원청 등 상위 기관의 개입과 중재 역할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