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법원은 임시총회가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요건과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조합원 20%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며,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탈퇴 주장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전 위원장이자 조합원으로서, 채무자들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 채권자 B: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채무자들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 채무자 D: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직무 집행 정지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 채무자 E, F, G, H: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직무 집행 정지 대상이 된 인물들입니다.
• 채무자 I: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어 직무 집행 정지 대상이 된 인물입니다.
• 이 사건 추진위원회: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 주식회사 J: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조달 및 집행, 사업부지 계약, 용역업체 선정 등 제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년 4월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J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5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10월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M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기존 추진업무를 추인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에는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채무자 D를 조합장, E, F, G, H를 이사, I를 감사로 각각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A와 B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 선출된 임원들(채무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 A와 B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무자들이 선출된 임시총회 결의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요건과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는지, 즉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탈퇴 처리되는 과정이 조합규약 및 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0869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 D의 조합장(추진위원장) 직무, 채무자 E, F, G, H의 이사 직무, 채무자 I의 감사 직무 집행을 모두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 미달과 주택법 시행령상 조합원 20% 직접 출석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조합원 자격이 유효하며, 조합원들의 자동 자격 상실이나 임의 탈퇴 주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제기한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5호: 이 규정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선임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직접 출석 인원이 재적조합원의 약 18%에 불과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 이 사건 조합규약 제24조 제1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적조합원 수를 1,096명 또는 최소 1,068명으로 보았을 때 임시총회 참석인원 502명은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 및 주택조합 가입계약 제8조: 이 규정들은 조합원이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명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명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행 최고나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 및 주택조합 가입계약 제8조 제2항: 이 규정들은 조합원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하려는 경우에도 서면 통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탈퇴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적법한 탈퇴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비법인사단 법리: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변경은 조합의 근간이 되는 조합규약과 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격 변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원 선임과 같은 주요 안건은 조합규약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20% 이상 직접 출석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탈퇴는 조합규약과 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명시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만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단순한 분담금 미납이나 탈퇴 의사 표시만으로는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며, 제명 전 소명 기회 부여, 최고, 서면 통지,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및 승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3. 총회 개최 시에는 참석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서면결의와 직접 출석 인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직접 출석 비율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총회 결의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향후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같은 법적 절차를 신속히 고려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5. 조합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자격 변동(가입, 탈퇴, 제명 등)과 총회 운영에 있어 모든 절차가 법규 및 규약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