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선원을 승선하지 않아야 할 무인 부선에서 선박 충돌 및 익사 사고를 일으켜 6명의 선원이 사망하고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사건, 피고인 B 주식회사 또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건

피고인 A는 예인선 D의 선장으로서 부선 C를 예인하던 중, 2018년 7월 8일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G와 충돌하여 G 선장 F를 포함한 선원들을 바다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무인 부선에 선원을 탑승시키고, 충돌로 인해 어선에 실려 있던 연료유가 바다에 유출되게 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를 고용한 회사로서, A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A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선박안전법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건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