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B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했던 피고인 A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17세 피해 학생 D를 국악 수업 지도를 빙자하여 총 17회에 걸쳐 위계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시 준비로 절박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하여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7년 8월경까지 B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자신의 제자였던 C의 부탁으로 C의 딸인 피해자 D(17세)의 대학 입시 지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악 수업 지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시 준비로 절박하고 나이가 어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8년 1월 8일부터 2018년 3월 8일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서 복식호흡 방법 등을 가르쳐준다며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안거나 뒤에서 끌어안아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수업 공부'라고 강변하며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국악과 교수가 대학 입시 지도를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피해 학생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위계 추행이 청소년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커서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엄중한 보안처분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5항 (위계등추행):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려 성적 행위에 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악 수업 지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죄질,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특정 기간 동안 그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주 지역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막고 지역 사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교사, 교수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저항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높은 비난 가능성을 가집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메시지 기록, 녹음 파일, 진술서, 병원 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지위 남용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해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