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토지 보상 관련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부적격 처분 취소 다툼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로 취득한 후,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들이 택지 선정 기준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과천시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유증받아 소유했으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로 인정받고자 한 사람들.
•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과천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을 진행하며 원고들에게 부적격 처분을 내린 기관.
• 망인 I: 택지개발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자녀와 손주 등에게 토지 지분을 유증하거나 증여한 사람.

분쟁 상황

과천시에서는 2011년 E지구 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작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망인 I은 사업 구역 내 토지(J 토지 1,849㎡ 및 K 토지 6,801㎡, 총 8,65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망하기 전인 2010년 9월 29일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자녀와 며느리에게 토지 지분을 유증했습니다. 2013년 3월 19일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은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7월경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을 공고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택지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8월 8일 원고들에게 ‘협의양도인택지 선정 기준일 이후 토지를 취득하여 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상 ‘기준일 이후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 요건에서 유증도 매매계약으로 넓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3.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상 ‘기준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 요건에서 특정유증을 받은 상속인도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4. 원고들이 토지 지분만을 취득했음에도 ‘종전 소유자가 가진 보상대상 전부를 취득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협의양도인택지 부적격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유언에 의한 증여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은 ‘상속’으로 볼 수 있는 포괄적 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을 취득했으므로 ‘종전 소유자가 가진 보상대상 전부를 취득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적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공급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이 인정되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5. 25.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 외에, 사업시행자가 자발적으로 이주대책을 넓혀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자 범위나 내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넓은 재량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형평에 반하는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등 참조).
3. 공급지침의 엄격한 해석: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 제5조 제2항 제3호는 기준일 이후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투기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매매계약’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증여 기타 원인’까지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유증의 성격과 상속과의 구분: 공급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는 기준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을 택지 공급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은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특정 재산의 지분을 받은 ‘특정유증’에 해당하며, 이는 상속인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과는 다르므로 공급지침의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보상대상 전부를 취득한 자’의 의미: 공급지침 제5조 제2항 제2호는 기준일 이후 ‘종전 소유자가 가진 보상대상 전부를 취득한 자’를 공급대상으로 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했을 경우 공동으로 1택지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취득했으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소송 중에 제출한 합의서는 처분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7. 증명 책임: 택지 공급과 같이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을 갖추었음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17680 판결 등 참조).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시행자의 공급지침 철저히 확인: 택지 공급 등 이주대책을 신청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공급지침의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취득 시기, 취득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 취득 형태(전체 또는 지분) 등 자격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토지 취득 원인의 정확한 이해: 상속이나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속인지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택지 공급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 취득 원인이 공급지침의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지분 소유 시 공동 신청 여부 확인: 여러 사람이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택지 공급 자격은 종전 소유자 기준 1필지에 한정되거나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1택지만을 받을 수 있는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도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절차, 대표자 선정 등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 시점 유의: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에 모든 자격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분 이후에 발생한 합의나 사실관계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5. 신청 요건 충족 증명 책임: 택지 공급과 같은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 행위에 대한 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명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