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치마 속 촬영으로 해임된 교사 판결

신규교사가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는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이므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B초등학교와 C초등학교에 재직했던 신규교사로, 불법 촬영 비위 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 경기도교육감 (피고): 교사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주체이자 항소심에서 승소한 측입니다.
• 피해 여성: 버스정류장에서 A에게 불법 촬영을 당한 여성입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사 A의 해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기각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교사 A는 2018년 5월 22일 오후 1시 27분경 안산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 여성의 뒤쪽에서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 속을 촬영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하여 A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2018년 12월 14일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 A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9년 1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A의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했으나 경기도교육감이 항소하여 2심 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교사의 치마 속 불법 촬영 행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해임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교사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교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은 유지되었으며 소송에 든 총비용은 원고인 교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교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비위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하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가 요구되며 성 관련 비위에 대해 특히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4조 제1항: 이 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 교사의 치마 속 촬영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인 입장)과 더불어 주관적인 요소(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장소 각도 거리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3.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제4조 제2항 제4호: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 감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교사의 행위가 이 '성폭력'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파면-해임'이라는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적용되었고 감경 없이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의지를 반영합니다.
4.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남용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교원의 특수성(높은 도덕성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비위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징계양정 규칙상 감경 불가능 조항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교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 행위 시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 항목으로 분류되어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성폭력범죄 행위는 징계 감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징계양정 기준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변화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2017년 교육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 행위자 처리 지침).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에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 기준 교원의 특수성(높은 도덕성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