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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상간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기혼자임을 안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을 들어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부담부분을 명시하여 선고한 판결로서, 원고에게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1-07 15:28:24 유혜련 변호사 수정
원문: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4. 5. 31. 선고 2023드단103917 판결 [손해배상청구(기)]
원문: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4. 5. 31. 선고 2023드단103917 판결 [손해배상청구(기)]
수행 변호사

유혜련 변호사
법무법인정직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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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진 변호사
법무법인안양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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