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설비 지원금 부정 수령 및 관계사 허위 보고 사건

선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신청 당시 최대주주가 동일한 관계회사 B를 명시하지 않고, 동일 과제로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또한 사업 수행 중 관계회사 B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거나 용역비를 B 계좌로 환급 요구하는 등 사업비 사용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A 회사에 대해 10년의 사업 참여 제한, 환수금 261,345,071원, 제재부가금 783,000,000원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참여 제한 조치 무효 확인과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참여 제한 조치를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따른 조치로 보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였고,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은 A 회사의 거짓 신청 및 부적절한 사업비 사용으로 인해 정당하게 부과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선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며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법인으로,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B: 조선, 해양플랜트 기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A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최대주주인 관계회사이자 A 회사의 위탁기관이었습니다.
• 정동회계법인: A 회사의 사업비 정밀정산을 수행한 회계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21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에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유출기름 방제용 오일 회수기 상용화' 과제로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A 회사가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 회사는 사업 신청 당시 최대주주가 동일한 주식회사 B를 '관계회사'로 명시해야 했음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습니다. 또한 A 회사는 이 사건 과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과제로 이미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업 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정밀정산을 통해 A 회사가 관계회사 B에 피고의 승인 없이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 용역비를 B 회사의 계좌로 환급 요구하는 등 사업비 사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들을 근거로 피고는 A 회사에 대해 10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환수금 261,345,071원, 제재부가금 783,000,000원 부과 조치를 통보하였고, 이에 A 회사는 이 조치들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A 회사에 내린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A 회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비를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A 회사의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부과한 환수금 261,345,071원과 제재부가금 783,000,000원이 적법하며 감액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 10년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참여 제한 조치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A 회사 간의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일 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둘째, '환수금 261,345,071원 및 제재부가금 783,000,000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A 회사가 관계회사 B를 명시하지 않고 동일한 과제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실을 숨긴 채 사업을 신청한 것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계회사 B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거나 용역비를 B 계좌로 환급 요구한 것은 '사업비 사용 기준과 용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며, 제재부가금의 성격이 위약벌이므로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회사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A 회사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와 환수금, 제재부가금 부과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참여 제한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A 회사가 거짓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부과된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A 회사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인 A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처분과 공법상 계약의 구분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의2 제1항, 제6조)​: 행정청이 내리는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에 따른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반면, 공법상 계약은 행정 주체와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지원사업의 협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의 권리행사로 보았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 제5조의2 제1항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참여 제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이 사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기에, 피고의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조치가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크다는 법리를 따릅니다.
2. 관계회사 판단 기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 '관계회사'의 개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어떤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해당 회사들은 '기업집단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보아 관계회사로 간주됩니다. A 회사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B 회사의 최대주주였으므로, A 회사와 B 회사는 관계회사에 해당했습니다. A 회사가 이를 숨기고 사업을 신청한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한 것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3.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성격과 감액 여부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지원사업 협약상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환수금'은 협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재부가금'은 그 성격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에서 제재부가금은 피고의 실제 손해 전보가 아닌 원고의 채무 이행 확보를 통한 공익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는 '위약벌'로 보았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임의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A 회사의 부정행위 내용, 정부지원사업의 공익성, A 회사가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부가금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사업 신청 시 모든 관련 정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관계회사 여부나 현재 수행 중인 다른 정부 지원 과제 현황 등은 거짓 없이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허위 기재는 자격 제한이나 지원금 환수와 같은 심각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업비 집행 기준 준수: 지원받은 사업비는 협약 및 관련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용 기준과 용도에 맞춰 철저히 집행해야 합니다. 승인이 필요한 거래나 특정 주체와의 거래(예: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 집행으로 간주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3. 증빙 자료 완비: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모든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사본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과제 수행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 위약벌 조항의 이해: 정부 지원사업 협약에 포함된 제재부가금 조항은 종종 민법상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닌 '위약벌'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 달리 법원에서 액수를 감액할 수 없으므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협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