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 채용 불합격 소송 판결

B대학교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A씨가 합격자인 C씨의 교수 임용처분과 자신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합격자 임용처분 및 자신에 대한 임용제외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인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대학교 배드민턴 전문실기분야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으나 최종적으로 탈락한 지원자입니다.
• 피고 B대학교 총장: B대학교의 전임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임용 권한을 가진 B대학교의 책임자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C: B대학교 배드민턴 전문실기분야 전임교원으로 최종 임용된 지원자입니다.

분쟁 상황

B대학교는 2023학년도 2학기 배드민턴 전문실기분야 전임교원 1명을 공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원고 A씨를 비롯한 여러 지원자가 지원했고, B대학교는 최종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 C씨를 조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이에 A씨는 B대학교의 임용 결정에 절차상 문제(점수 산정 오류, 특정 지원자 재공고, 심사위원 편파 구성, 공개 강의 및 면접 심사에서의 불합리한 평가 등)가 있었고, 자신이 임용에서 제외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C씨에 대한 임용처분 및 자신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씨가 최종 합격자인 C씨의 임용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여부입니다. 둘째, B대학교가 A씨를 임용에서 제외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예비적으로) B대학교의 교수 임용 절차 및 결과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본안)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B대학교가 1명의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씨를 최종 임용함으로써 원고 A씨를 임용에서 제외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임용제외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다른 지원자와 경합하는 '경원자 관계'에 있으므로 C씨의 임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과, 임용제외처분 취소 시 원고가 임용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대학교가 C씨를 최종 임용한 2023년 8월 18일에 A씨에 대한 임용제외처분도 있었음을 A씨가 알았다고 보았고, A씨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년 11월 17일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임용처분의 위법성 여부)을 판단할 필요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덧붙여, 설령 본안 심리를 했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B대학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예비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1명 채용에 여러 명이 지원하는 '경원자 관계'에서, 합격자 C씨의 임용이 원고 A씨의 임용 거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A씨에게 C씨 임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임용거부 통보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임용의 기회균등)​,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공정한 심사)​: 이 법규들은 국민이 법률에 따라 공무를 맡을 권리, 교원 임용 시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 보장, 임용권자의 공정한 심사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을 바탕으로 B대학교가 C씨를 임용하고 A씨를 제외한 행위는, A씨의 '공정한 심사를 받을 절차적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용 탈락자가 단순히 사실적·경제적 이익이 아닌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최종 임용처분(임용제외처분 포함)이 있었음을 2023년 8월 18일에 알았다고 판단했으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년 11월 17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례는 아무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이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4.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항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신규채용 심사과정)​: 이 규정들은 대학교원 임용 절차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규채용 심사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됨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여, '임용예정후보자 공고' 단계는 최종 처분이 아니며, 신원조회 및 인사위원회 동의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되어 최종 임용이 이루어진 날(이 사건에서는 2023년 8월 18일)이 임용처분 및 임용제외처분이 있었던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대학교수 임용과 같이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은 임용권자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 A씨가 심사 과정의 문제점(점수 산정 오류, 심사위원 구성 편파성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심사 절차나 위원 구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량권 행사를 존중했습니다.

참고 사항

교수 임용과 같은 경쟁 채용에서 탈락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제소기간 준수: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넘기면 소송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처분을 안 날'은 명확한 통보일 수도 있지만, 최종 임용 공고,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 제기 등 정황상 불합격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임용예정후보자' 공고는 최종 처분이 아닐 수 있으며, 신원조회, 인사위원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비로소 임용처분 또는 임용제외처분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원자 관계 및 소의 이익: 자신이 채용되지 않았더라도, 채용 예정 인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른 지원자가 임용되었다면, 합격자에 대한 임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격자의 임용이 곧 자신에 대한 임용 거부로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3. 임용제외처분의 인정: 명시적인 임용 거부 통보가 없었더라도, 채용 예정 인원이 1명인데 다른 지원자가 임용되었다면, 이는 나머지 지원자에 대한 '임용제외처분'으로 인정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증명: 대학교수 임용은 임용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임용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낮은 점수나 심사위원 구성의 불만보다는 다음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점수 산정에서의 명백한 오류
   • 심사위원 구성이나 절차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 뇌물이나 청탁 등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경우
   • 평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