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G대학 전임강사였던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심의를 신청했으나, 제출한 연구실적이 대학의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평가를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이며 연구실적 평가가 부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G대학 전임강사로 2023년 2월 28일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연구실적으로 저서 2편을 제출했으나, 대학의 심사 결과 두 저서 모두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연구실적 인정 환산율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통보하며 추가 실적 제출을 안내했고, 원고는 마감일을 넘겨 학술대회 발표 예정 논문을 추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가 논문 역시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학은 2022년 12월 28일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인사 발령을 했고,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3년 8월 9일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G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연구 실적(저서 2편 및 추가 제출 논문)에 대한 대학의 평가가 부당했는지 여부,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G대학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며, 연구 실적 평가 또한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심사가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교원이 심사 방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재량 행위에 속한다고 보지만, 이 재량권 행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사립학교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정성적 평가 항목이나 재량적 평가 요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연구 실적과 같이 수치화하기 어려운 질적 평가의 경우, 전공 분야 관련성, 가치 및 우수성, 활용 가능성 등의 개별 평가 요소를 명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이 상세한 소견을 바탕으로 평가하여 최종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학교의 교원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연구실적 인정 기준, 평가 방법, 환산율,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연구실적물은 양적 기준뿐 아니라 질적 기준(전공 관련성, 가치와 우수성, 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존 연구와의 유사성이나 내용의 깊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나 게재 예정 논문의 경우, 학교의 규정에서 정식 '학회지 게재논문'이나 '저서', '정기간행물 게재논문'으로 인정되는 요건(예: 심사 여부, 정기 간행물 여부, ISSN 부여 여부 등)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발표 자료는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연구실적 제출 기한을 엄수하고, 제출하는 실적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최소한의 학술적 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급조된 자료는 오히려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질 경우, 자신의 연구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자료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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