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망인의 사망 후 신탁된 아파트에 대해 원고가 상속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었고, 원고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고모 B의 사망 후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고, 자신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속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었고,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23, 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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