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DVD 판매 및 후원금 증여세 부과 사건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 판매하고 각종 후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DVD 판매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후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DVD가 무상 배포된 답례품이고, 증여받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증여자를 잘못 특정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VD 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관련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A를 공익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부분의 증여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 5명이 직접 사단법인 A에 송금한 95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자를 잘못 특정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만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A (원고):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서초세무서장 (피고): 사단법인 A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피고): 사단법인 A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B종교단체 (관련): 사단법인 A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고 DVD 판매에 관여했으며, 사단법인 A에 상당한 후원금을 전달한 종교단체입니다.
• C (관련): B종교단체와 사단법인 A의 대표자입니다.
• I, J, K, L, M (관련): 사단법인 A에 직접 소액의 후원금을 송금한 개인들로, 이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사단법인 A는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목적으로 외교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고, 이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하여 B 신도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B종교단체, 법인의 대표자 C, 그리고 개인 출연자들로부터 총 30억 1,022만 7,100원의 후원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법인 통합조사를 통해 이 사건 DVD 판매를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이라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사단법인 A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수령한 후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서초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 자료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단법인 A는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비영리법인이 진행한 DVD 판매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A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부과 시 기부금의 실제 증여자를 세무당국이 정확하게 특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DVD를 제작, 판매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단법인 A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B종교단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 I, J, K, L, M이 사단법인 A에 직접 송금한 합계 95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자를 잘못 특정했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만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구체적인 공익법인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비영리 목적의 활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 시 증여자의 정확한 특정이 중요하므로, 개별적인 소액 후원금의 경우 누가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명확한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세금 관련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A가 B종교단체와 공동으로 DVD를 제작하여 신도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수익성(판매이익률 90.4%)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사단법인 A는 DVD가 무상 배포된 답례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내부 전산 자료에 'DVD 구입비', 'DVD 대금' 내역이 있고, 신청 수량을 취합하여 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DVD 판매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를 공익법인의 한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사단법인 A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국제 문화교류 단체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정관 목적,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내용, 실제 종교단체인 B와의 공동 행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종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민간 외교단체로 보았으며 '문화·예술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A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자 특정의 위법성: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에 따르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약 19억 5,100만 원은 B종교단체 명의의 계좌에서 사단법인 A로 송금된 것이었기에 B종교단체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A는 B 신도들이 원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B에 전달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증거(신도들의 증여 의사 표시, 전달 부탁 사실 등)가 부족하여 법원은 B종교단체가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특정 개인 5명(I, J, K, L, M)이 총 950만 원을 사단법인 A에 직접 송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B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은 50만 원 미만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는 증여자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특정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모든 재정 거래, 특히 기부금 및 후원금 수령 시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기부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입금 내역, 기부자 명단, 기부 의사 확인 서류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한 명의 이름으로 전달받는 경우에도 실제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면, 전달자가 증여자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설립 목적, 주무관청, 활동 내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