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 정지처분 취소 소송

치과의사 A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다른 치과를 개설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맡긴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치과의사 A는 처분 시효가 지났고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 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에서 'C치과의원'을 운영하며 D에게 고용되어 'F치과의원'을 명의상 개설하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치과의사입니다.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A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D: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A를 고용하여 'F치과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치과의사 A는 2013년 1월 2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D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울산에 'F치과의원'을 개설하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2019년 1월 31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2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의사 A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
2. 치과의사 A의 자격정지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위반행위가 최종행위 시인 2017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5년의 처분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이 의료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원고 A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D에게 고용되어 진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의료법 제66조 제6항 및 동법 부칙(제14220호, 2016. 5. 29.) 제3조: 이 법령은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처분시효를 규정합니다. 2016년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도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2013년 1월 2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계속된 점을 들어 최종 행위 시인 2017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5년 시효를 계산하였고 처분일인 2022년 6월 8일까지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이 규칙은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에서 1/2을 감경한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비교·교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행위의 질 유지,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방지, 의료시장의 독과점 방지 등 중요한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엄중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시효는 위반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최종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위반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9월 30일이 최종 행위 시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판단으로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기준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설령 본인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규정은 의료행위의 질 유지, 의료의 공공성 훼손 방지,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시장의 독과점 방지 등 중요한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