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 대표의 부당광고 및 고객자산 불법 보관 직무정지 사건

원고 A는 투자자문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16년 회사 설립 후 투자자문업을 영위했습니다. 2020년 금융위원회는 B회사의 법령 위반사항 통보를 받고 검사를 실시하여 투자광고 규정 위반 및 투자자 재산 보관·예탁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3일 원고 A에게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
• 피고 금융위원회: 금융시장 감독 및 제재 처분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투자자문회사 대표가 회사의 투자자문 업무 및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의 투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아 보관하며 환전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하여 투자자 재산 보관·예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대표자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투자광고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개인 채널을 통한 광고가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 사전심사를 거쳤는지, 허위·과장 광고였는지.
2. 원고의 투자자 재산 보관 행위가 투자자 재산 보관·예탁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 임시적인 자금 보관도 금지되는지,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3.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공익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한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투자광고 규정 위반 인정: 법원은 원고 개인 채널을 통한 광고도 회사의 투자자문 업무나 상품 관련 내용을 다루고 계약 체결을 유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협회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광고를 송출했으며, 원금손실 가능성 등 위험 고지 누락, 이익보장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및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2. 투자자 재산 보관·예탁 금지 규정 위반 인정: 법원은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 재산 보관·예탁 금지는 그 의도나 목적, 투자자문계약 체결 여부나 선후를 불문하며 '투자를 하려는 자'의 재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약 1,371억 원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2,8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고객의 불편 해소 목적이 아닌 환전차익 취득 목적의 위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반 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했으며, 위반 기간, 건수, 취득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신뢰 유지라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우월하며, 처분은 관련 법령 및 제재 양정 범위 내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7조 제1항: 투자광고를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로 정의하여 이 사건 광고의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자본시장법 제9조 제4항: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이 사건 광고 내용이 투자 유인 또는 권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3.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항: 투자자문업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정의하여 원고 회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4. 자본시장법 제5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3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 제3호, 제4호: 투자광고 시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사전확인 및 금융투자협회(C협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여, 이 사건 광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5.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1호: 투자자문업자가 고객으로부터 금전, 증권 등 재산을 보관·예탁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핵심 조항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를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6.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7.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8. 구 금융투자회사 규정 제2-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투자광고'의 구체적인 정의와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를 명시하여 이 사건 광고가 규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9. 구 금융투자회사 규정 제2-38조 제15호 및 [별표 10] 제2조: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 최상급 표현 사용, 수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 유발 문구 사용 등을 금지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됩니다.
1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 2호: 금융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 기준을 규정하여, 이 사건 직무정지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투자광고의 범위: 투자자문업자의 광고는 개인 채널을 통해 송출되더라도 회사 업무나 상품에 대한 유인·권유 내용이 포함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로 간주됩니다.
2. 광고 사전심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기 전 반드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 등의 사전확인을 받고,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거나 심사 철회 후 광고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3. 광고 내용 규제: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이익보장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1위", "최고" 등), 허위·과장된 표현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4. 투자자 재산 보관 금지: 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의 투자금을 직접 보관하거나 회사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투자자문계약 체결 전이거나 고객의 편의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나 대표자가 이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법 위반의 심각성이 더욱 커집니다.
5. 대표자의 책임: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나 준법감시인 부재를 이유로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행위를 주도하거나 결정했다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