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구류된 후 강제출국되어 국내로 송환된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구류 기간 중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진행하는 민사소송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내에서 불법체류로 구류된 재외국민의 구류기간'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구류기간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