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인정 세금 부과 판결

컴퓨터 시스템 운영 회사인 A 주식회사는 직원들에게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했으나, 후에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24,356,092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삼성세무서장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컴퓨터 시스템 운영 및 개발 회사로,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나 나중에 세금 환급을 청구한 원고
• 삼성세무서장: A 주식회사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

분쟁 상황

2014년 설립된 A 주식회사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매년 초 직원들에게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포인트를 제휴 매장에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 사용액 차감에 활용했습니다. 2015년에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나, 2021년 3월에 삼성세무서장에게 해당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24,356,092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삼성세무서장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삼성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보다 넓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합니다. A 주식회사가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되었으므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는 관련 법령의 제한 및 의무 사용 등에서 차이가 있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판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직급, 근속연수 등 근로관계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이 시행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여러 소득을 예시하고 있으며,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판례는 이 조항이 열거된 소득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그 지급 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본 판결에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 차이: 소득세법은 개인 소득 과세를 통한 조세 형평성 및 재정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의 차이로 인해 '근로소득'과 '임금'의 개념이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될 필요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조세평등주의: 원고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비교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무원 복지점수는 관련 법령의 제한 및 단체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등이 기업의 자율적인 복지포인트와 다르므로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소득'과 '임금'의 개념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복지제도가 세금 부과 대상인지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정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 복지포인트와 같은 비금전적 혜택이라도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등 근로관계에 기반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를 전제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 보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복지점수와 같은 다른 형태의 복지혜택과 단순히 비교하여 조세평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복지제도가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는지, 의무적인 사용이 강제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5. 기업은 직원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세법상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