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1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