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사 E는 군법무관 친구 H로부터 국방 분야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을 받아 검토하고 형식에 대한 조언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H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 E는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 E는 이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7월경, 검사 E는 오랜 지인이자 군법무관이던 H으로부터 법무법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국방분야 ○○ 계획서'라는 군사기밀 문건을 전달받았습니다. H은 문건에 군사기밀이 있으니 보안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고, E는 문건을 검토하며 형식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H이 법무법인에 문건을 보낼 때 '비밀입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E는 '응 맞아'라고 동의했습니다. 이후 '군법무관이 법무법인 취업을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현직 검사가 이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H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K검찰청검사장은 2021년 9월 17일, 검사 E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 E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사가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을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검토하고 조언한 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E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K검찰청검사장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검사 E가 친구 H로부터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 문건이 비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H을 제지하지 않고 문건의 형식 등을 검토해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사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기밀 문건을 다룰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친분이 있는 지인이라 할지라도, 공무상 비밀이나 민감한 자료를 주고받거나 검토하는 행위는 본인의 직업 윤리 위반은 물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언론에 노출될 경우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전체의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거절하거나 회피해야 합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와 같은 준사법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